핵심 요약

  • 폴 그레이엄은 연 5%의 무위험 수익률을 가정할 때 부유세 1%가 자본수익에 대한 소득세 20%에 해당한다고 계산했다.
  • 자본 100달러가 1년간 5달러를 벌면, 수익에 대한 소득세 20%와 원금에 대한 부유세 1%는 각각 1달러다.
  • 이 환산은 수익률 가정에 달려 있다. 그레이엄은 5%가 역사적으로 낙관적이며 4%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봤다.
  • 그는 이 계산을 근거로 정치인들이 부유세율 1%의 크기를 가볍게 표현한다고 주장했다.

세율을 환산하는 기준

그레이엄의 계산은 자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. 자본수익률을 연 5%로 가정하면 자본 100달러는 1년에 5달러를 번다. 이 수익의 20%는 1달러이고, 원금 100달러의 1%도 1달러다. 따라서 이 가정에서 부유세율 1%는 자본수익에 대한 소득세율 20%와 같은 세액을 만든다.

환산 비율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. 그레이엄은 계산에 무위험 수익률, 즉 자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는다고 가정한 수익률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. 부유세는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 반면, 더 높은 투자 수익에는 원금을 잃을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는 계산에 사용한 5%가 역사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이며 4%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.

100달러로 살펴본 두 세금

소득세만 적용하는 사례에서 자본 100달러는 1년 뒤 5달러를 번다. 이 수익에 소득세 20%인 1달러를 내면 세후 수익은 4달러이고, 보유액은 104달러가 된다.

소득세 대신 부유세 1%를 적용해도, 이 사례에서 내는 세금은 100달러의 1%인 1달러다. 원금 100달러와 수익 5달러에서 세금을 빼면 보유액은 역시 104달러다. 이는 제시한 수익률과 과세 대상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.

미국 주 세율에 적용한 주장

그레이엄은 정치인들이 부유세 1%를 작은 세율처럼 말하지만, 소득세율에 20%포인트를 더하는 일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. 그는 글에서 미국 연방 최고 소득세율을 37%, 주 소득세율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오클라호마주 세율을 4.75%로 제시했다. 여기에 20%포인트를 더한 합계는 61.75%다.

그레이엄은 이 수치를 자신이 제시한 덴마크의 최고 한계 소득세율 60.5%와 비교했다. 다만 그는 주 소득세 일부를 연방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, 공제 한도가 있어 한계세율을 따질 때 두 세율을 단순 합산했다고 설명했다. 이 비교는 그레이엄의 가정과 계산에 따른 주장이다.

한 번 내는 세금과 매년 내는 세금

그레이엄은 같은 환산 논리가 자본이득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. 그가 강조한 차이는 돈에 매년 세금을 매기는지, 한 번 세금을 매기는지에 있다.

결국 이 글의 1% 대 20% 비교는 부유세율만으로 부담을 판단하지 말고, 가정한 자본수익률과 과세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계산에서 나온다.